[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10월 1일
숙박업·통신판매업 세무 가이드: 사업체 양수도 권리금 세무 관리와 법인 주식 양도·증여 절세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펜션과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은 시설 투자, 브랜드 인지도, 단골 고객층 및 플랫폼 입점 권리 등을 기반으로 사업체 포괄양수도나 권리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권리금(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8.8%)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반되는 고위험 거래이며, 사업 확장에 따른 법인 전환 시 대표자의 주식 양도 및 증여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철저한 사전 세무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1. 사업 양수도 권리금(영업권)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양수인의 5년 감가상각 혜택
숙박업(펜션·풀빌라·게스트하우스)이나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을 인수·인계할 때 수수되는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설 일부만 인수하거나 부채를 제외한 채 권리금만 별도로 정산하는 일반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도인은 반드시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누락 시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권리금을 수령하는 양도인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은 60%의 필요경비가 의제 인정되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며, 여기에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이 적용되어 총 권리금 수령액의 8.8%를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 분할 감가상각(손금/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매년 소득세나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금융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법인 주식 양도 및 증여 세무: 비상장주식 순손익·순자산 평가와 세부담 최적화
숙박 시설 확장이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도약을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지분 분산이나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최근 3개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통상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골프장·스키장 등은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 시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율(10~25%) 대신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중과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 이익 잉여금이 누적되기 전이나 지출이 많은 결산 시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지분 이동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M&A·사업양수도 세무 실사와 비상장주식 전략 자문
정평세무컨설팅은 숙박업, 펜션, 통신판매업 대표님들을 위해 '사업 양수도 계약 전 세무 실사 및 법인 지분 구조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괄양수도 성립 요건을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원천징수(8.8%)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 설계를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세무 구조를 도출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기업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를 정밀 시뮬레이션하여 주식 양도·증여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해 드립니다. (※ 사업 양수도 자문 및 기장 대리 보수는 사업장 자산 규모, 연간 매출액, 부동산 보유 비중, 권리금 거래 규모 등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안내되며, 대형 리조트 시설 및 외부 투자 유치 법인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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