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9월 10일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 산정과 권리금 거래 8.8% 원천징수 실무 수칙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대표적인 세무 영역입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렌트프리(무상 임대 기간) 제공 시 공급시기 판단, 상가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를 소홀히 할 경우 고율의 가산세와 세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매월 월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미발행 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로 반영됩니다. 통상 계약서 특약으로 간주임대료 부담 주체를 정하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므로 보증금 규모에 따른 사전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영업권·바닥 권리금 수수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상가 점포를 양도·양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영업시설, 비품, 상권 가치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기존 임차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령하는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가산하여 양수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수인은 권리금 총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가 영업권은 총지급액의 60%를 법정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나머지 과세대상 소득금액 40%에 대해 20%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을 곱한 실효세율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으로 갖추어야만 향후 5년간 균등 감가상각(무형자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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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과 이민우 회계사는 상가 건물주 및 부동산 임대 법인, 공인중개사, 상가 양수도 사업자를 위한 임대차 세무 및 권리금 양도소득 정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정확한 전산 산출부터 연체 차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요건 검토, 렌트프리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방어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아울러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8.8% 원천징수 신고 대행, 5년 감가상각 플랜 설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양수도 과정의 조세 마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복잡한 상가 임대차 세무와 권리금 정산에서 빈틈없는 세무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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