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 세무 리포트] 건설·인테리어 공사 기성고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수칙과 무자료 하도급 대응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실전 전략

1. 건설·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세법상 공급시기와 기성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공사가 준공되어 목적물이 인도되는 날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할부조건이나 공사진행률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법정 공급시기가 됩니다.

실무상 인테리어 및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성금 청구일 또는 대금 지급 약정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금의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발주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익월로 미루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을 마쳐야 안전합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자재 스펙 조정으로 인해 최종 도급 금액이 증감되거나 공사가 중도 타절·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감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매출 과대표시와 부가가치세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2. 영세 자재상·현장 반장 세금계산서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건설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타일, 철물, 목재 등 영세 골재·자재 판매상이나 현장 단종 설비 기술자가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불을 회피하거나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존재합니다. 시공사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가공경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핵심 구제책이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대금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 현장 자재 견적서, 사업용 계좌 금융 이체증, 현장 인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을 심사하여 확인 통지를 내립니다. 매입자는 해당 통지를 바탕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를 합법적으로 적용받고 공사 원가를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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