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세무] 쇼핑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점검 및 사업용계좌 등록 가산세 방지 수칙

1. 쇼핑몰·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주요 항목 및 적격증빙 관리

이커머스 셀러와 구매대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수취한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배송 업무에 사용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경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결제(해외 벤더 구매)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나 관세·부가세 대납액, 면세 농축수산물 포장재 중 면세 공급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 신고 시 세밀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의무 등록 기한 및 미등록 가산세(0.2%) 방지 대책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소매업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통상 6월 30일까지)에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매출이 급증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 대상이 되므로 계좌 등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미등록 계좌를 사용할 경우, 미등록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전면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마켓 정산 통장과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개설 즉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고 가계용 지출과 철저히 분리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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