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사업장 현황신고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칙

단순 1차 생산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2차 가공(포장·가공식품화) 단계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계산서 수취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순수 면세사업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소득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농업법인 및 축산기업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10년 이상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은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영농·축산 경영 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가업 종사 요건, 사후 5년간 고용 유지 및 주된 업종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기준을 사전에 충족해야 가산세 없는 안정적인 가업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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