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의류소매업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 수칙과 외상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실무 리포트

1. 패션 의류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와 파손·진부화 폐기손실 손금 인정 요건

의류 도매 및 소매 유통업체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거나 무신고할 경우 세법상 '선입선출법'으로 강제 평가되어 가공의 재고자산 평가익이 계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행이 지나거나 계절이 바뀐 의류, 오염·훼손으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가법을 적용 중이라면 단순 보관 중인 재고의 가치 하락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더 이상 판매 가치가 없어 소각·폐기 처분하는 재고의 경우에는 실제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폐기손실로 인정받습니다. 폐기 처분 전 재고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계약서, 계근표, 폐기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보관해야 국세청 세무조사 시 가공 손실 계상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40%)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외상 매출금 미회수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소득세 대손상각 실무

의류 도매상이 소매상에 의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3년) 완성,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 등 세법상 명시된 법정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폐업증명원, 채권 배분 계산서, 내용증명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가액 상당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손금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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