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1. 1차 미가공 농축산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칙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과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 가공 단계를 넘어 성질이나 형태가 변형되는 2차 제조·가공식품은 과세로 전환되므로 면·과세 겸영 사업자 안분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확히 제출해야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수칙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농업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자녀에게 농지 및 축사용지, 영농주식을 증여할 경우 5년간 최대 1억 원 증여세 감면 특례와 사후관리 요건(고용유지, 가업용 자산 유지)을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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