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와 음악학원의 교육용역 면세 수칙 및 강사 3.3% 원천징수 세무 리포트

1. 교육청 설립 인가 및 신고 필증 보유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와 교재·악기 별도 판매 과세 구분 수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학원 및 음악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수강생에게 자체 출판물 외의 교재나 악기·소모품을 별도 판매할 경우 과세 수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POS 매출 구분 기장을 이행해야 합니다.

2.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 강사 수강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자성 판정에 따른 4대보험 리스크 관리

학원에 출근하는 파트타임 강사 및 레슨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고정 출퇴근 시간 및 지휘 감독을 받는 전임 강사의 경우 근로소득자 4대보험 가입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강사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학원·교육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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