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변호사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현금영수증
1. 의원·변호사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변호사, 법무사는 서비스업 보건·전문직 기준인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달성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수혜하는 반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전 장부 적격성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2. 비급여 진료비 및 법률 수임료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의료업 및 법률 서비스업은 소비자 상대 고소득 전문직 업종으로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면세)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령 시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입금액 누락 방지 검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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