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상가 부가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
1. 상가 부동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10% 신고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상가 임대사업자는 매월 월세 수령 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약정에 따라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vs 종합과세 비교
주택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14% 단일 세율의 분리과세와 타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60%) 및 기본공제(400만 원) 혜택이 확대되어 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공인중개업 대표자는 법정 복비 수수료 수령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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