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약사가 꼭 확인해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관리 및 성실신고확인제
1. 학원·약국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범위와 과세·면세 겸영 기준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강 교재 별도 판매, 교구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공급 수입은 면세이지만,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및 유기농 소모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이 공존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철저히 이행해야 세무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서비스업 및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학원과 약국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대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대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및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명세서 및 적격증빙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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