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 기업 대표가 꼭 파악해야 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가업승계 특례

1. 무역업 및 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및 제출 서류

재화의 직수출,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등 국외로 제공되는 재화나 외화획득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선장(대급)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세법에서 고시한 적격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에 착오가 있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10% 일반 과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0.5%)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화 입금 증빙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2.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활용 요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10억 원 공제 후 10%~20%의 저율 과세로 주식을 사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대표자)의 10년 이상 재직 및 주식 보유 비율(30% 이상),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 상속 후 5년간 고용 유지 및 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가세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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