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현금배당과 차등배당 시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산식 세무 리포트

[현금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한도 분산 및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에 따라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현금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대주주 1인에게 지분이 집중된 구조를 가족 주주로 분산하여 매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을 집행하는 소득 분산 절세법이 효과적입니다.

[차등 배당]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vs 증여세 비교 과세

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나 소액주주에게 지분율 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액과 증여세액을 대조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증여세율 구간과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고 대규모 차등배당을 집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 소급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법인 주식·배당 데이터 세무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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