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IT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외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인정 요건과 해외 프리랜서 외주비 세무 리포트

[영세율 요건]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 공급 및 외화 입금 입증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거나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용역)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습니다.

영세율을 적격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내 지사나 국내 이용자가 혼재된 구독 정산인 경우 과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을 정밀 안분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주비 세무] 해외 개발자 지급 외주비 원천세 및 R&D 세액공제 적격

SaaS 개발을 위해 해외 현지 프리랜서나 외주 개발사에 외화를 송금할 경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 분류에 따라 원천징수(통상 0~10%) 및 비거주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수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위탁 개발비의 경우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25%) 대상이 되는 위탁 연구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과제 계약서와 개발 산출물을 서면 증빙해야 법인세 직접 차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IT·SaaS 데이터 정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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