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터디카페 및 교육업의 교육청 허가 유무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세무 리포트

[부가세 면세] 교육청 설립 허가·등록 학원 면세 vs 무허가 스터디카페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신고를 필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주무관청 등록된 학원 및 독서실은 수강료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관할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무인 스터디카페이나 공간 대여업 사업자는 세법상 공간 임대 서비스로 분류되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에 유의해야 부가가치세 탈루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미발급 가산세 20%

학원 및 보습학원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 건당 10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 수강생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0-1234)해야 합니다.

이를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가액의 20%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강생 할인 명목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 대상이 되어 과세 관청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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