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1,500만 원)와 연두색 전용 번호판 미부착 시 법인세 소급 추징 방어 리포트

[손금 한도] 운행기록부 유무에 따른 1,500만 원 경비 인정과 감가상각 한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는 국세청 양식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까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연간 차량 유지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실제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입증하는 운행일지를 사전에 기장해 두어야 초과 비용에 대한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 부착 의무

법인 명의로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장기 렌트·리스하는 출급가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법상 손금 산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임원 전용 운전자 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0원(전액 불인정) 처리되어 법인세가 대폭 증액 추징되므로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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