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치과·한의원 비급여 매출 정산 및 의료법인 절세 가이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면세)와 피부·성형·치과교정·한방 다이어트 등 비급여(과세) 진료가 혼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겸영 안분 계산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정 기준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세청 개별분석 항목과 병의원 절세 포인트를 종합 취재했습니다.

[겸영 안분] 급여(면세) vs 비급여(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산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병의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임차료, 의료 소모품 매입 부가가치세 중 비급여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받습니다.

의료기기 및 약품 매입 시 과세·면세 구분을 소홀히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과다 환급받으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차트 매출과 전표 매칭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의무업종인 보건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로 지정되어 6월 말까지 전용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CT, MRI, 레이저 시술 장비 등 고가 의료기기는 내용연수(5년) 정률법·정액법 감가상각 세무 조정을 이행하여 당해 연도 과세표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전자차트(EMR) 수입금액 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산 내역을 데이터 기법으로 자동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원장님의 급여·비급여 진료 비중과 의약품 재고 현황을 실시간 집계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검증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어까지 병의원 자산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