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주택 신축 분양 사업자의 토지·건물 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안분 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 리포트

[과세표준 안분] 감정평가 가액 및 기준시가 비례 토지·건물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일괄 분양 계약 체결 시 토지 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1) 감정평가법인의 적격 감정가액 안분, (2) 국세청 기준시가 비례 안분 산식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가 재안분 추징하므로 기준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공사비·설계비 매입세액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 안분

건축 공사비,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 과세사업(상가)과 면세사업(국민주택)에 공통으로 투입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기구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해당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예정건축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준공 확정 시점에 실질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과다 공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의 부동산 건설·분양 특화 정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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