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 솔루션·SaaS 결제 대금의 원천징수 의무 판정과 국세청 국제세무 소명 방어 가이드
[원천징수 의무] 사업상 기술 이용 노하우 vs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분
법인세법 제93조 및 각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단순 범용 패키지 이용료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 노하우(Know-how) 전수, 맞춤형 소스코드 라이선스 계약인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대금 지급 시 제한세율(통상 10~1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소명] 비거주자 비과세·면제 신청서 사전 수취 및 제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대금 지급 전 해외 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를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단순 원화 송금만 처리할 경우 국세청 사후검증 시 지급 법인이 해외 법인의 소득세를 대신 추징당하게 되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 부과되어 기업의 현금 유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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