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7일

2026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발표… 기업 세제 변경점과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절세 수칙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2026 세법개정안 및 기업 세무 컨설팅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세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2026년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개편, 고용 및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의 핵심 변화를 정밀 취재했습니다.

[법인·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정비 및 투자 세액공제 연장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단축을 수용하는 한편, 신성장 기술 분야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또한 법인 수입금액별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적격증빙 보관 의무화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추계 신고 방식에서 복식부기 및 장부 기장 체계로의 전환이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사후검증 강화] 조세특례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가산세 방어

국세청의 세무 검증 빅데이터 가동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의무(2년) 및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대한 사후검증이 한층 매서워집니다.

개정 세법 기준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감면 신청이나 명의신탁·차명계좌를 이용한 과세표준 누락은 최대 40%의 부당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하반기 세무 가결산을 통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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